아이러브캐릭터 - [내 캐릭터를 지키는 부정경쟁 방지법 2]내가 만든 인형인줄 알았는데 넌 누구니? (상품형태 모방행위)

위 제품은 도자기 재질로 만들어진 마사지 기구다. 두 제품을 보고 비슷하다, 다르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라인업의 제품인가? 등등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방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상품 형태를 복제해 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변경의 정도를 살펴 모방의 범위 내의 변경 여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판결(2006마342, 2010다20044)에서도 모방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고려한다는 의미 역시 단순히 세부적인 형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변경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방의 범주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모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원 제품과 대상 제품의 모방 여부를 살필 때, 제품을 부분적으로 나눠 동일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볼 게 아니라 원 제품이 지닌 고유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원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내 상품은 영원히 부경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전제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부정한 경쟁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원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평생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오히려 경쟁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허권도 20년이 되지 않아 소멸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상표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무작정 장시간 일방에게 특혜를 줄 순 없다.
또 시중에 널리 있는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독점적인 권리를 준다면 경쟁 자체를 막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 형태의 보호는 상품(시제품) 제작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이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에 대해선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니 명심하자.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캐릭터 분야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이 있기에 재판에서 주로 다뤄져 실제 활용 가능한 법리 위주로 소개했다.
내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상품류를 등록하고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권리의 빈틈을 파고들어 침해가 발생했을 때 권리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자.

박진익
· 위츠 공동대표
· 변호사/변리사
· 특허청 심사관
·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재판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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