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제작 증빙서류 안내

본 국제공동제작 증빙서류 안내는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의 필요 서류에 대한 공통적인 구성항목을 안내함으로 지원사업의 신청 단계, 협약 단계, 중간 평가,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제출 서류에 대한 참고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공통항목>, <사업수행 단계별 필수항목>,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예시>로 구성된다.

본 증빙서류 안내는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참고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개별 사항과 각 사업자의 내부 규정 및 표준 양식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안내 지침을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공통항목

1. 계약일(Date) 및 당사자(Parties)

예시)

This Co-Production Agreemen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this 날짜 day of 월, 연도.

Between:

공동제작자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공동제작자 A”) whose registered office is situated at 주소 with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제작자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공동제작자 B”) whose registered office is situated at 주소 with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제작자 A and 공동제작자 B may be furth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Co-Producers".

2. 계약의 목적(Purpose)

예시)

Co-Producers hereby mutually agree to co-produce a broadcasting program provisionally titled 프로그램명(“Program”),

and to share revenues from the Project in a form agreed to in this Agreement.

3. 프로그램 개요 (Program Outline)

예시)

Program title : 프로그램명

Number of Episodes : 제작편수

Format : 형식

Total production cost : 총제작비

Production period : 제작기간

4. 업무 분담 (Roles & Responsibilities)

Co-producer A : 공동제작자 A의 역할

Co-producer B : 공동제작자 B의 역할

5. 제작비 분담 (Allocation of Production Costs)

Co-Producer A : 공동제작자 A의 분담 (금액, 분담율)

Co-Producer B : 공동제작자 B의 분담 (금액, 분담율)

6. 저작권 및 수익배분 (Copyrights and Profit sharing)

(1) Copyrights : 공동제작자 간의 저작권 비율

(2) Trademarks : 상표 등록(예컨대 공동 상표권자), 방법 등

(3)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저작권, 상표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기타 영업권,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등

(4) Profit sharing : 제작자 소속국가 및 기타 지역의 수익 배분 비율

7. 제작비 회계 관리 (Production cost accounting)

예시)

Both parties are allowed to examine and review the other party's books or documents regarding the usage of production cost.

Both parties shall present the breakdown of the production budget to the other party upon request.

8. 계약 기간 (Agreement Period)

예시)

This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date it is signed on until 기간.

9. 기타 사항 (Others)

계약 해지 (Termination of Agreement)

크레딧 (Credit)

손해 보상 (Indemnity)

권리양도 금지 (No transfer)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준거법 (Governing Law)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Dispute settlement and Jurisdiction)

10. 첨부 (Attachment)

제작 세부 일정 (Schedule 1. Detailed production schedule)

제작비 세부내역 (Schedule 2. Breakdown of production cost)

<별지 2>

사업수행 단계별 필수항목

※ 본 지침은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의 증빙서류에 대한 참고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개별 사항과 각 사업자의 내부 규정 및 표준 양식에 따라 MOU, LOI, Deal memo, LOC, Agreement 등의 계약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사업단계 별로 문서의 형식이 아닌 국제공동제작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함

항목	주요 내용	사업 단계
		사업신청	사업협약	중간보고	최종보고
계약일(Date) 및 당사자(Parties)	계약 체결 일시 공동제작자 명칭,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	○	○	○
계약의 목적 (Purpose)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수익 배분 등	○	○	○	○
프로그램 개요 (Program Outline)	프로그램명, 제작편수, 형식, 총제작 비용, 제작기간 등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정보	○	○	○	○
업무 분담 (Roles & Responsibilities)	공동제작자 간의 역할	○	○	○	○
제작비 분담 (Allocation of Production Costs)	공동제작자 간의 제작비 분담률 및 금액		○	○	○
저작권 및 수익배분 (Copyright and Profit sharing)	공동제작자 간의 저작권 비율 소속국가 및 기타 지역의 수익 배분 비율			○	○
제작비 회계 관리 (Production cost accounting)	공동제작자 간의 예산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 제공 협조			○	○
계약 기간 (Agreement Period)	공동제작 및 판매, 권리 보유 등 제반된 계약사항의 효력 기간			○	○
기타 사항 (Others)	계약 해지, 손해보상, 권리양도 금지, 비밀유지,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등 기타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구성 항목				○
제작 세부 일정 (Detailed production schedule)	공동제작자 간의 세부 제작 일정표 첨부			○	○
제작비 세부내역 (Breakdown of production cost)	공동제작자 간의 제작비 분담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첨부			○	○

<별지 3.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계약서 예시(한글)>

공동제작 계약서

공동제작자 A와 공동제작자 B는 20  년  월  일자로 본 공동제작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공동제작자 A(이하 공동제작자 A라 한다)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제작자 B(이하 공동제작자 B라 한다)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이후 공동제작자 A와 공동제작자 B를 ‘공동제작자들’이라 통칭한다.

제1조 (목적)

(1) 공동제작자들은 방송영상프로그램 프로그램명(임시 제목. 이하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2) 공동제작자들을 본 계약에서 합의한 형태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데 동의한다.

제2조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2) 편수 : 90분 분량 2편

(3) 형태 : 텔레비전 방송용 다큐멘터리(HD format)

(4) 총 제작비 :

(5) 제작 기간 :

제3조 (역할과 책임)

(1) 공동제작자 A : 별첨 <세부 제작일정 1>에 따라 제작 과정, 제작비용 투자, 프로그램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및 사후 제작 등의 총괄 관리

(2) 공동제작자 B : 별첨 <세부 제작 일정 2>에 따라 제작비용 투자, 합작 프로그램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및 사후 제작

제4조 (제작비용 분담금)

(1) 공동제작자 A : 공동제작자 A의 분담 금액 (총 비용의 60%)

(2) 공동제작자 B : 공동제작자 B의 분담 금액 (총 비용의 40%)

제5조 (저작권 및 수익 배분)

(1) 공동제작자 A와 공동제작자 B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차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소유권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공동제작자 A : 60%

공동제작자 B : 40%

(2) 공동제작자 A는 A 국가 내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한다.

또한, 공동제작자 B는 B 국가 내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한다.

(3) 공동제작자들은 A국가와 B국가 외 타 국가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업권을 공유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제5조 1항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공동제작자들’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A국가와 B국가 외 타 국가에서의 판매를 책임질 유통업체 선정에 동의할 수 있다.

(5) 배급 수수료 등 세부 판매 조건은 별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제6조 (제작비용 결정)

(1) 양 당사자는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작 예산의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2) 제작비용의 세부 내역상의 비용은 ‘공동제작자들’의 동의하에 조정 가능하며, <일정 2>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8조 (계약 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 어느 일방이 해산, 파산, 청산, 영업양도 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2)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어느 일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고 합의한 시기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4) 어느 일방의 신용이 제3자에 의해 위험에 빠진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한 강제집행 혹은 신용장 양도, 파산, 지급불능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제작을 지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실질적인 청구, 소송 혹은 소송의 원인, 추징, 독촉, 손실, 손해, 판결, 합의, 부채, 비용과 지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비용과 지출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제9.5조 (크레딧)

당사자들은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업계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메인 크레딧(과/또는) 엔드 크레딧에 공동제작자로서 명기하여야 한다.

짧은 크레딧 표시 내용 :

긴 크레딧 표시 내용 :

제10조 (양도 금지)

양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본 계약에 명시된 공동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통해 입수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본조 (1)항에 명시된 책임은  ‘계약’ 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이 취소된 이후에도 유효하며, 각 당사자는 비밀유지 조항의 위반으로 상대방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데 동의한다.

제12조 (준거법)

본 ‘계약’은  [특정 국가 지정]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1) 양 당사자는 ‘프로그램’ 제작과 판매 기간 동안 상대방의 권리, 신용, 혹은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 혹은 추가 약정과 관련하여 제작자 A와 제작자 B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거래 관행에 따르거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3) 만약 분쟁으로 소가 제기된다면,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공동제작자 A와 공동제작자 B는 아래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을 실행한다.

20  년   월    일

공동제작자 A

주     소 :

대표자명 :

서명     :

공동제작자 B

주     소 :

대표자명 :

서명     :

[첨부]

별첨 1

별첨 2

CO-PRODUCTION AGREEMENT

This Co-Production Agreemen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this 20th day of April, 2018.

Between:

Co-producer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producer A”) whose registered office is situated at 주소 with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and

Co-producer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producer B”) whose registered office is situated at 주소 with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Co-producer A and Co-producer B may be furth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Co-Producers”

Article 1 - Purpose

(1) Co-Producers hereby mutually agree to co-produce a broadcasting program provisionally titled 프로그램명. (“Program”)

(2) Co-Producers hereby mutually agree to share revenues from the Project in a form agreed to in this Agreement.

Article 2 - Program Outline

(1) Program title : 프로그램명

(2) Number of Episodes : 2 episodes for 90 minutes

(3) Format : Documentary for television (HD format)

(4) Total production cost : 총제작비

(5) Production period : 제작기간

Article 3 - Roles & Responsibilities

(1) Co-producer A :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process, production cost investment, program planning, writing scenarios, shooting and post-produc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production Schedule 1 attached hereto.

(2) Co-producer B : Production cost investment, joint program planning, writing scenarios, shooting and post-produc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production Schedule 2 attached hereto.

Article 4 - Allocation of Production Costs

(1) Co-Producer A : 공동제작자 A의 분담 금액 (60% of the total cost)

(2) Co-Producer B : 공동제작자 B의 분담 금액 (40% of the total cost)

Article 5 - Copyrights and Profit sharing

(1) Co-Producer A and Co-Producer B co-own the copyrights(including derivative works, moral rights and neighboring copyrights) to the Program and such shares are as follows.

Co-Producer A : 60%

Co-Producer B : 40%

(2) Co-Producer A has exclusive rights to all businesses related to the Program in Country A and the profit that comes from it is vested in Co-Producer A.

Conversely, Co-Producer B has exclusive rights to all businesses related to the Program in Country B and the profit that comes from it is vested in Co-Producer B.

(3) Co-Producers shall share the rights to any business related to the Program in countries other than Country A and B, and the profit that comes from it will be allocated according to the ratio stated in Article 5.1.

(4) Co-Producers may agree to select a sales distributor in countries other than Country A and B for successful business performance.

(5) Any detailed sales conditions such as distributor commission fees shall be provided in separate agreements.

Article 6 - Production cost accounting

(1) Both parties are allowed to examine and review the other party's books or documents regarding the production cost. Both parties shall present the breakdown of the production budget to the other party upon request.

(2) The costs of details on the breakdown of the production cost are adjustable under the agreement of Co-Producers and may be specifically provided in Schedule 2.

Article 7 -  Agreement Period

This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date it is signed on until 7 years.

Article 8 -  Termination of Agreement

Both partie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or a part of it if the following occurs.

(1) If any of the parties dissolves, bankrupts, liquidates, has a business transfer or is merged into a different company.

(2) If any of the parties materially breaches the Agreement.

(3) If any of the parties refuses to produce the Program without a valid reason and it cannot be completed within the agreed timeline.

(4) If the credit of either party is endangered by a third party; compulsory execution including seizure, provisional attachment, injunction or transfer of credit, bankruptcy, and insolvency.

Article 9 - Indemnity

If any of the parties delays the production of the Program due to a unilateral reason and the project fails to proceed, the liable party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d against all actual claims, actions or causes of action, assessments, demands, losses, damages, judgments, settlements, liabiliti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arising thereof.

Article 9.5 - Credit

The parties shall appear the main credits and/or the end credits as co-producer in all forms of the Program in a way of market standards as follows:

The short credit notice:

The long credit notice:

Article 10 - No transfer

Both parties shall not transfer all or any part of the joint ownership right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if no prior written consent with the other party has been made.

Article 11 - Confidentiality

(1) Both parties are forbidden from unjustified use or disclosure to each other's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Agreement.

(2) The obligations as defin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remains effective even after the expiry of the Agreement period or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and each party consents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its infringement of the confidentiality clause.

Article 12 -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nd governed b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특정 국가 지정].

Article 13 - Dispute settlement and Jurisdiction

(1) Both parties shall not do anything to damage each other's rights, credit or image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Program and sales business.

(2) If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Co-Producer A and Co-Producer B related to the Agreement or any additional agreements, the two parties are to follow custom of the trade or decide by mutual consent.

(3) If a dispute is taken to court, the court shall take plac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IN WITNESS WHEREOF, the Co-Producer A and Co-Producer B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te below.

April 20, 2018

Co-Producer A

주소

대표자명

서명

Co-Producer B

주소

대표자명

서명

[Attachment]

Schedule 1

Schedule 2

<별지 4. 국제공동제작 선판매 계약서 예시(국문)>

선판매 계약

이 선판매 계약(이하 “본 계약”)는 다음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며 [날짜]에 효력을 발생함:

[설립지 국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소] 에 등기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이하 “배급사”)

[설립지 국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소]에 등기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이하 “제작사”)

배급사와 제작사는 이하에서 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집합적으로 “각 당사자”라 함.

전문

배급사는 전세계적으로 tv프로그램, 영화 기타 미디어 자산을 배급하는 영업을 하며, 제작사는 그 개요가 별표 A에 기재된 “[프로그램명]”이라는 명칭의 tv프로그램(이하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서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배급사는 관련 프로그램을 배급하고자 하며 제작사는 배급사의 관련 프로그램 배급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

본 계약에 포함된 전제사항, 상호 확약 및 합의, 그리고 기타 유효하고 가치 있는 반대급부를 약인으로 하여(본 계약으로 그러한 조건들의 충분성을 상호 인정함)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배급 비용”은 배급사에 의해 발생한 신의성실로 지출된 실제 비용으로서 광고지, 광고 브로슈어, 축제 참여, 전화 및 우편 비용 등 관련 프로그램의 프로모션, 마케팅, 그리고 배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것을 말하며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단, 배급 비용은 제작사가 서면으로 추가 비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단, 그러한 승인은 비합리적으로 거부될 수 없음) [    ]를 상한으로 한다.

"배급 수수료”는 총수입의 [    ] 퍼센트 ([   ]%)로 하며, 재배급 및 재위임 수수료도 포함한다.

“총수입” 은 배급사에 의해 계약기간 중 계약지역에서의 배급으로 인해 실제 수수된 모든 금전을 말한다.

"최소 개런티"는 4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순수입” 은 배급 비용 및 최소 개런티의 공제 후 총수입에서 배급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계약 기간"은 10조에 정해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계약지역"은 배급사가 본 계약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배급할 수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을 말한다.

제2조 배급권의 부여

4조 및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사는 배급사에 관련 프로그램을 현재 알려져 있거나 미래에 개발될 모든 매체에 모든 언어 및 버전, 디지털 형식, 그리고 이들의 개량 혹은 변형된 방식으로 계약 기간 동안 계약지역에서 배급할 배타적[혹은 비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 권리는 관련 프로그램 혹은 그 구성부분을 방송사나 다른 사용허가권자에 대하여 사용허가권을 부여할 권한 등을 포함한다(이하 “배급권”).

배급권은 관련 프로그램을 모든 전자적 그리고/혹은 데이터 전송, 스트리밍, 다운로드, 임베딩을 통해 전송할 권리를 포함하며, IP프로토콜, 컴퓨터화되거나 컴퓨터 지원되는 미디어, 케이블, 위성, 방송, 광통신 혹은 무선 통신을 통한 전송 혹은 다운로드, 및 TV VOD나 INTERNET VOD, 선택식 유료 시청, 케이블 유료시청, 전자적 중개 판매, 거래 VOD, 광고 스폰서 VOD, 무료 VOD, 준(NEAR) VOD, 구독 VOD, 그리고 핸드폰과 다른 무선 통신기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도매상, 배급사, 재사용허가자 또는 다른 중개자인들이 사용하는 (현재 혹은 훗날 알려질) 다른 방식을 통해 저장 매체 또는 무선 기기에 다운로드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리는 제작사에 유보된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제작자가 소유한다. 분명히 하건데 리메이크, 후속편 제작, 서적이나 음악 출판, 사운드트랙 앨범 제작 혹은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상품을 제작할 권리는 제작사가 가진다.

제3조 인도 및 검사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때, 제작사는 배급사에게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 및 검사가 가능함을 알리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이하 “인도 및 검사 가능 통지”). 이 통지는 [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인도 및 검사 가능 통지의 수령과 동시에 배급사는 관련 프로그램의 검사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물리적 요소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검사 결과 배급사가 관련 프로그램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배급사는 제작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제작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해당 하자를 보완 혹은 치유해야 한다.

배급사가 관련 프로그램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인도 및 검사 가능 통지로부터 [ ]일 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배급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프로그램과 별표 B에 기재된 모든 인도 대상 자료는 배급사에 물리적으로 인도된다(이하 “인도”).

제4조 최소 개런티

배급사는 제작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최소보장금액/선수금]을 최소 개런티(이하 “최소 개런티”)로 지불한다:

효력발생일에 총 최소 개런티의 20%

인도일에 총 최소 개런티의 80%

배급사에 대한 배급권의 부여는 최소 개런티가 완납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다.

제5조 총 수입의 배분

배급사는 계약지역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배급을 위해 관련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다.

최소 개런티와	배급사에 의해 발생한 모든 배급 비용은 총수입으로부터 배급사에게 지급된다

배급사는 배급 총수입에서 배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총 수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된다: (a) 최소 개런티 (b) 배급 비용 (c) 배급 수수료를 공제한 후 (d) 잔여(순 수입) 금액 중 [ ]%의 순수입을 제작사에게, 나머지 [ ]%의 순수입을 배급사에게 배분한다.

제6조 순수입의 사용과 보고

배급사는 제작사에 관련 프로그램의 배급으로 인해 실현된 매출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구매자의 이름, 총수입, 배급 수수료, 배급 비용, 순수입을 계약 기간의 첫 2년간은 4분기 단위로, 이후로는 반년 단위로 작성 한다(이하 “회계 보고서”).

배급사는 계약 기간의 첫 2년간 제작사에 4분기 단위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순수입에 대한 제작사의 몫을 회계 보고서와 함께 송금 및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송금 및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장부 및 기록의 검사

배급사는 본 계약에 기술된 사항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 원칙들에 따른 적절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의 정확성 및 순수입의 송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영업시간 내에 48시간의 사전통지로 그 자신의 비용으로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자신의 비용으로 장부 및 기록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 검사 혹은 감사 결과 제작사가 받을 권리 있는 금원을 적법하게 변제받지 못했거나 오차가 관련 분기 혹은 반년에 제작사가 받은 금원의 []% 이상인 경우 배급사는 해당 검사 그리고/혹은 감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제작사에 지불되었어야 할 미지불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해당 미지불 금액에 대해 월 []%의 비율에 의한 원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가 가산된다.

제8조 편집

배급사는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충족하거나 배급사의 프로그램 정책 및 스케쥴링, 관련 법규, 규정, 지시, 실무 지시나 실무 규정, 기술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이나 그 부분을 편집, 변경, 수정할 수 있다. 단, 관련 프로그램의 본질적 요소는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배급사는 배급사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적절한 부분에 광고나 다른 홍보물을 관련 프로그램에 삽입할 수 있다.

제9조 진술 및 보증

제작사는 배급사에 다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i)  제작사는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수익권을 보유하였거나 모든 필요한 사용허가 및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배급사에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배급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ii) 본 계약에 따른 배급사에 대한 배급권 부여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배급사는 제작사에 다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i)	배급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i)	제8조를 제외하고, 배급사는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연속성에 대한 어떠한 변경, 추가, 혹은 제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10조 면책

일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진술 및 보증의 위반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어떤 손해, 배상책임, 청구, 벌금 또는 이자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들로부터 타방당사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1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본 계약에 따라 조기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발생일에 시작되며 인도일로부터 []년의 경과로 종료한다(이하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의 종료시에는 추가 합의 없이 동일한 새로운 계약 기간으로 갱신되나, 첫 계약 기간 혹은 갱신된 계약 기간의 종료 60일 전에 일방 당사자가 서면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해지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어떤 진술이나 보증을 위반하거나 해당 위반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치유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급사에 관한 파산, 지급불능, 사적 혹은 법원에 의한 관재인의 선임, 최소 개런티 혹은 총수입 중 제작사 지분의 미지불은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혹은 해지는 그러한 계약 기간 만료 혹은 해지 전에 각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제13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된 본 계약에 따른 어떤 통지나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직접 전달, 택배, 등기우편, 혹은 팩스를 통하여 다음 주소나 이 조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방에 의해 적법한 통지로 지정된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배급사의 경우:

[배급사]

[주소]

[전화]

[팩스]

[수령인]

제작사의 경우:

[제작사]

[주소]

[전화]

[팩스]

[수령인]

직접 전달 혹은 택배에 의한 통지는 그 도달일에 행해진 것으로 보며,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도달한 것으로 본다. 팩스의 경우 전송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비밀 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중요하고 재무적인 조건들과 본 계약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기밀 정보와 데이터를 엄격한 비밀로 유지하며, 개별 임원, 이사, 직원 혹은 전문 자문가 및/혹은 재사용허가권자 혹은 배급자 혹은 적절한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유사한 당사자를 제외 하고는 이러한 비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일방 당사자는 14조 (1)항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관련 관할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관련 관할 해당 규제 혹은 정부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시로 전문 자문가, 감사인 혹은 은행에게; 및/또는

일방 당사자의 과실 없이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알려지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제15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일체의 지불을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화재, 홍수, 파업, 노동쟁의 또는 다른 산업 장애, 불가피한 사고, 전쟁(선포 유무를 불문), 통상 금지 조치 등, 봉쇄, 법적 제한, 정부 규제, 폭동, 소요, 기타 일방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한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단, 본 계약을 불이행한 일방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중단이나 제거와 동시에 의무이행을 신속하게 재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불이행의 결과로 해지 또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의 원인이 중단 혹은 제거된 때 의무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완전 합의 및 분할가능성

전문과 첨부문서를 포함한 본 계약은 당사자간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다.  또한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이뤄진 모든 사전 양해, 확약,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어떤 부분이 무효 혹은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되는 경우, 그 부분은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개정과 권리의 포기

본 계약 수정 혹은 개정은 각 당사자에 의한 서면 합의로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지연 혹은 불행사는 해당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이 구체적 통지 절차 및 해당 통지 후의 일정한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당사자 간 관계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파트너, 동업자, 타방 당사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단,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양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본 계약은 각 당사자 및 그들의 법적 대리인, 적법한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며 이들을 구속한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국가명]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에 관한 그리고 본 계약과 관련한 각 당사자간 분쟁은 [중재지/도시]에서 영어로 [국제중재기관]에 의해 중재통지 당시에 유효한 그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해당 중재의 결과로 주어지는 중재판결은 최종적으로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그리고 동 판결은 관할권이 있는 어떤 법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제21조 사본

본 계약은 여러 사본에 의해 체결될 수 있으며, 그렇게 체결된 사본들은 함께 1개의 원본을 구성하고 본 계약에 관한 1개의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효력발생일에 본 계약에 서명하였다.

배급사: [배급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서명권자 이름]

직위:  [직위]

제작사: [제작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서명권자 이름]

직위:  [직위]

별표 A.  관련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명 : [        ]

제작편수 : [       ]

형식과 포맷 : [드라마/다큐, 형식/HD format]

총 제작비 : [        ]

제작 기간 : [제작기간]

별표 B.  인도 자료

<별지 5. 국제공동제작 선판매 계약서 예시(영문)>

PRE-SALES AGREEMENT

THIS PRE-SALE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effective as of [날짜] (the "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배급사], a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설립지 국가] whose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at [주소] (the “Distributor”); and

[제작사], a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설립지 국가] whose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at [주소] (the “Producer”).

The Distributor and the Producer shall be referred to hereinafter individually as a/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Recitals

WHEREAS the Distributor is in the business of distributing television programs, film and other media propert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Producer is the producer of the television program entitled “[프로그램명]” (the “Program”) the outline of which is set forth in Schedule A and owns the rights necessary to produce the Program; and

WHEREAS the Distributor wishes to distribute the Program and the Producer wishes to retain the services of the Distributor to distribute the Program.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mutual covenants and agreements herein and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sufficiency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Definitions

“Distribution Expenses” shall mean any and all bona fide out of pocket expenses and costs incurred by the Distributor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motion,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ublicity sheets, promotional brochures, festival entries, telephone and courier charges incurred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uch costs are standard in the industry, provided that the Distribution Expenses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cap of [         ], unless additional expenses are approved in writing by the Producer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Distributor's Commission" shall mean [    ] percent ([   ]%) of Gross Receipts.  For avoidance of doubt, such Commission shall be inclusive of any sub-distribution or sub-agency fees.

“Gross Receipts” shall mean all monies actually received by the Distributor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Program throughout the Territory during the Term.

"Minimum Guarantee" shall have the meaning given in Article 4.

“Net Receipts” shall mean all Gross Receipts less the Distributor’s Commission  after deduction of Distribution Expenses and the recoupment of the Minimum Guarantee.

"Term" shall mean the term of this Agreement as provided in Article 10.

"Territory" shall be [국가 혹은 지역] where the Distributor may distribute the Program hereunder.

Grant of Distribution Rights

Subject to Article 4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the Producer hereby grants to the Distributor the exclusive[or non-exclusive] righ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all languages and versions and digital formats in all media now known or in future devised, including all enhancements and modifications therefor, throughout the Territory for the applicable Te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license the Program or components thereof to broadcasters or other licensees (the "Distribution Rights").

The Distribution Rights include the right to transmit the Program in all forms and formats of electronic and/or data transmissions or streaming or downloads or embe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nsmissions or downloads via IP protocol, computerized or computer-assisted media, cable, satellite, broadcast, fiber optic means or wireless transmission, by way of television video on demand, internet video on demand, pay per view on demand, cable pay per view on demand, electronic sell-through, transactional video on demand, ad sponsored video on demand, free video on demand, near video on demand and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as well as downloads to storage devices or wireless de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bile telephones and other 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s, applications or by any other means facilitated by wholesalers, distributors, sub-licensors, or other intermediaries, now or later known.

Any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hereunder are reserved to the Producer. All copyrights to the Program belong to and remain with the Producer.  For avoidance of any doubt, the right to make any remake or sequels, publish books or music, or make soundtrack album or other merchandise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are reserved to the Producer.

Delivery and Inspection

When the production of the Program has been completed, the Producer shall provide the Distributor with a notice stating that the Program is available for delivery and inspection (the "Notice of Availability"), which shall be no later than [       ].

Upon receipt of the Notice of Availability, the Distributor shall have the right to access the physical elements of the Program to inspect the Program.  If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the Distributor finds any defects in the Program, the Distributor shall notify the Producer thereof and the Producer shall remedy or cure such defects in a reasonable time.

If the Distributor finds no defect in the Program or fails to claim any defects within [    ] days after the Notice of Availability, it shall be deemed that the Distributor has finally accepted the Program, and the Program and all delivery materials listed in Schedule B attached hereto shall be physically delivered to the Distributor (the "Delivery").

Minimum Guarantee

The Distributor shall pay the Producer the amount of [최소보장금액/선수금] as the minimum guarantee (the "Minimum Guarantee") as follows :

20% of the total Minimum Guarantee on the Effective Date; and

80% of the total Minimum Guarantee on the Delivery date.

The grant of the Distribution Right to the Distributor shall not be effective until the Minimum Guarantee is paid in full.

Distribution of Gross Receipts

The Distributor agrees to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consistent with industry standards to distribute the Program within the Territory.

The Minimum Guarantee and all Distribution Expenses incurred by the Distributor shall be reimbursed to the Distributor from Gross Receipts.

The Distributor shall be entitled to retain Distributor's Commission from Gross Receipts.

Gross Receipts shall be disbursed in the following order: to recoup (a) the Minimum Guarantee (b) Distribution Expenses and (c) Distributor's Commission, and then to distribute (d) the balance (Net Receipts) as follows: [  ] per cent ([  ]%) of the Net Receipts to the Producer and [  ] per cent ([  ]%) thereof to the Distributor.

Remittance of Net Receipts and Reports

The Distributor shall provide the Producer with a report setting out the amounts realized on the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name of the purchaser, the Gross Receipts, the Distributor's Commission, the Distribution Expenses and the Net Receipts, on a quarterly basi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Term, and thereafter semi-annually (the "Accounting Report").

The Distributor shall remit to the Producer on a quarterly basis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end of each quarterly period, the Producer's portion of the Net Receipts together with the Accounting Report for that period,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Term, and thereafter within 30 days from the end of June and December of each year.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The Distributor shall maintain proper books and records in relation to the matter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the purposes of verifying the accuracy of the Accounting Reports and the remittance of Net Receipts, the Producer or its authorized agent shall be entitled,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upon 48 hours prior notice, to examine at its own expense such books and records, and may at any time and at its own expense require an audit of such books and records.

If such inspection or audit reveals that the Producer has not been paid properly what it is owed and the discrepancy is more than [  ]% of the amount paid to the Producer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quarter or 6-month period, the Distributor shall bear the expenses of such inspection and/or audit and pay the Producer any unpaid sum that should have been paid to the Producer hereunder plus the interest on such sum calculated at the rate of [  ]% per month from the original due date until the full payment thereof.

Editing

The Distributor shall have the right to edit, alter and modify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ime in the broadcasting of the Program or for the purposes of complying with the Distributor’s program policy and scheduling, the requirements of any relevant laws, regulations, directions or codes of practice or for any technical purpose, provided that the intrinsic quality of the Program will not be adversely affected.

The Distributor may insert advertising and other promotional materials within the Program at appropriate breaks as the Distributor deems fi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he Producer represents and warrants to the Distributor:

(i)	that it owns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or has acquired all the necessary licenses and grants of rights in and to the Program and has the righ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grant the Distributor the Distribution Rights herein granted; and

(ii)	that the grant of the Distribution Rights to the Distributor herein does not violate or infringe upon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The Distributor represents and warrants to the Producer:

(i)	that it has the righ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he right and power to perform the obligations hereunder; and

(ii)	that subject to Article 8, it will not, and will cause not to, make any changes in, additions to or eliminations from the content or continuity of the Program.

Indemnification

Each Party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osses, damages, claims, demands, penalties and interest incurred to the other Party arising out of its breach of any representation and warranty.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on the Effective Date and expire [   ] years from the Delivery date (the "Term") unless soone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upon the expiry of the Term this Agreemen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without further agreements for successive terms of the same duration, unless either Party gives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not less than sixty (60)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any successive term.

Termin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f the other Party breaches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hereunder and fails to cure such breach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a written notice thereof.

Bankruptcy or insolvency, the appointment of a private or court ordered receiver of the Distributor or non-payment of the Minimum Guarantee or the Producer's share of Gross Receipts shall be deemed grounds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Produc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lieve either Party of any obligations hereunder incurred prior to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Notice

Any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 pursuant to this Agreement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given in writing and may be given by personal delivery, by courier, by registered mail or by fax addressed to the recipient at the following address or such other address as may be designated by notice by any Party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To the Distributor:

[배급사]

[Address]

[Phone]

[Fax]

[Attention]

To the Producer:

[제작사]

[Address]

[Phone]

[Fax]

[Attention]

Any notice given by personal delivery or courier shall be conclusively deemed to have been given on the day of its delivery and, if given by registered mail, on the fifth day following its deposit in the mail and, if given by fax, on the day of its transmittal.

Confidentiality

Each Party shall hold and keep in strict confidence all of the material and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in this Agreement and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data provided by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shall not disclose any of the foregoing to any other person except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or other professional advisors and/or sub-licensees or distributors or similar entities who have a need to know the applicable confidential information.

A Party may disclose information otherwise required by Article 14 (1) to be treated as confidential:

(a)  if and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laws of any relevant jurisdiction;

(b)  if and to the extent requested by any competent regulatory or governmental body in any relevant jurisdiction;

(c) to its professional advisers, auditors or bankers from time to time; and/or

(d)  if and to the extent the information is or comes into the public domain through no fault of that Party.

Force Majeure

Except with respect to any and all payments which are to be made to a Party hereunder, no Party shall be liable for failure to perform any part of this Agreement when such failure is due to fire, flood, strikes, labor troubles or 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inevitable accidents, war (declared or undeclared), embargoes, blockades, legal restrictions, governmental regulations, riots, insurrections, or any cause beyond the control of such Party, provided that such Party promptly resumes performance upon the termination or removal of the force majeure cause.

This Agree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terminated or frustrated as a result of such failure of performance, and the Parties shall continue once more with its performance when the causes of such non-performance have ceased or have been eliminated.

Entire Agreement and Severability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recitals and Schedules, sets forth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ll previous understandings, commitments and agreements whether oral or written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is Agreement is deeme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such portion shall be deemed severed and the Parties agree that the remaining por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mendment and Waiver

No modificat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unless set forth in a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each of the Parties.

No delay or failure to exercise any right hereunder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such right except in those instances where this Agreement provides for specific notice and a period of time thereafter within which to exercise a right, in which case failure to exercise such righ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shall constitute a waiver thereof.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is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the Parties as partners, joint venturers, or as each other's agents or representatives (except as may be herein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Assignment

Neither Party may assign or otherwise transfer this Agreemen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enure to the benefit of and bind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respective legal representatives, successors and assigns.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국가명].

Any dispute arising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중재지/도시], administered in English by the [국제중재기관] under its arbitration rules in force when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The award rendered pursuant to such arbitra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concerned, and such award shall be enforceable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Counterparts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counterparts in the same form and such parts so executed shall together form one original document and be read and construed as if one copy of the Agreement had been executed.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Effective Date.

DISTRIBUTOR: [배급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서명권자 이름]

Title:  [직위]

PRODUCER: [제작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서명권자 이름]

Title: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