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전북글로벌게임센터」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2022.  4.

목     차

Part 1. 제출서류 및 사업신청서 작성안내	1

Part 2. 사업신청서 양식	6

Part 3. 지원사업 FAQ	36

Part 4.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	42

과제신청 작성요령

□ 용어 설명

용   어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주관기관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총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

‣ 자부담금 비율 = 국고보조금의 최소 10% 이상 편성

협약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진흥원장)과 주관기관장 간의 계약행위

대표자

(주관기관)

‣ 진흥원과의 협약에 있어, 신청 과제 및 진흥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는 자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자

‣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님

참여인력 및

참여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의 인력

‣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때 과제별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

‣ 주관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변경-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e나라도움 홈페이지 : www.gosims.go.kr)

□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을 위한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2p)’에 관해서만 제출(발표자료 추후 별도 제출)

▪ 선정(서면+대면)평가 및 예산심의 후,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협약 체결 진행(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작성 개요 및 세부작성방안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 개요

- 헤드라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요청 정보 외 불필요한 세부사항 작성 금지

- 총사업비는 사업수행기간 내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계상

- 기관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항 확인의 용이함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 세부작성방안

- 예상과제 결과는 이미지․도식화 등 간결하게 볼 수 있도록 표현

- 개발 목표, 사업수행내용, 추진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

- 작성요령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기재란에 ‘해당 없음’ 또는 ‘-’기입

- 한글(hwp 확장자 파일)로 작성. 계획서는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함이 원칙이나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 기록물 보관자료(CD, USB 등) 제출 시에는 파일형식변환 또는 출력본 스캔 등을 통하여 모두 PDF형태로의 파일 전환 후 압축하여 제출

-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반드시 기술

-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허위사실 기재 시, 사업 접수 탈락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예산작성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목 • 세목번호

목

세목

내 역 [산정 및 정산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산

∘ 시간외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상용

임금

(03)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2. 기타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산

∘ 시간외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수수료 및 사용료

- 지원사업 회계검사수수료 등

2. 전문가 활용비: 외주계약을 개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제작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운드, 원화 등의 전문 업무를 개인과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전문가 활용비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필요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임차료

(07)

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재료비

(1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일반

용역비

(14)

1. 일반용역비: 외주계약을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하는 경우

- 제작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경비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수요처에 납품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과제 종료 후, 자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 불인정)

※ 자산취득은 반드시 사업자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 자기부담금은 국고지원금 대비 최소 10% 이상 편성해야 하며, 현금 부담으로, 보조금 관리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함. 자기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 정산범위에 포함 됨

❍ 업체가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

❍ 예산항목 : 참여인력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자산취득비

①인건비

- 보수 및 사용임금 모두 직접고용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필수

- 대표이사 참여율은 50%까지 책정 및 월급여 단가는 최대 400만원까지 편성 가능

[대표이사 산출 예시]

∘월급여 600만원인 대표이사가 7개월간 100% 개발에 참여할 경우

≫ 월급여 400만원 × 참여율 50% × 참여기간 7개월 = 1,400만원(까지 가능)

- 본 과제의 사업 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50% 이상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각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100% 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된 신규인력은 참여율 100%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본 과제 참여인력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30일 이상 근속 이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인건비의 경우 잦은 변동사항이 예상되므로, 지원금(국비) 재원 편성 권고

※ 참여인력이 타과제 참여 시 타 과제 참여율과의 합계 참여율이 100% 이상 책정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책정 불가

※ 시간 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만 책정 가능

※ 업체부담 4대 보험료 책정 불가(개인 4대 보험료는 책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협약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인정

② 일반수용비

- 전문가활용비 책정 가능 (내부 직원 지급 불가)

- 회계검토 수수료 책정 가능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 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③ 임차료

- 과제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임차를 통해(임차료 편성) 과제를 수행하거나 임차 불가 시 사업비 외 수행기업 자체 부담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야 함

※ 사무실 임차료 등 불인정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④ 일반용역비

- 지원금의 50% 까지 일반용비 책정 가능

- 2천만 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 선정해야 함

- 일반용역비 사업비 책정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 주관기관/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가족기업(가족명의의 사업장 등) 또는 직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의 위탁거래 불가

⑤ 유형자산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 채용 시만 인정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취득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함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 위 세목 외의 항목은 불인정함. 사업비는 본 과제를 위한 용도에만 이용하며,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휴일 근무수당, 차량 유류대 등 관련 없는 비용 기재 불가)

❍ 사업신청서의 사업비는 사업비 조정심의에 따라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본 예산서는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선정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예정

과제신청서 양식

<양식 내 기재된 붉은 표기는 모두 삭제 후 작성>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공고문에 기재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각 항목 당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

∘각 항목 당 작성내용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도표/그림 활용 지향)

∘사업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25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수행기관 소개서, 산출내역서, 수혜실적 및 프로젝트내역, 신규 채용계획,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등등 해당 페이지 수량에서 제외)

∘유사내용의 중복기재 금지

<용지서식>

용    지: A4(국배판) [폭 210㎜ × 길이 297㎜]

용지여벽: (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오른쪽) 20㎜, (꼬리말)5㎜, (아래쪽)10㎜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맑은 고딕, 10p

□ 서식 목차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서식

과제신청서 표지

제1-1호 서식

과제신청서

제1-2호 서식

수행기관 소개서

제2호 서식

과제 개요

제2-1호 서식

목표 총괄표

제3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

제3-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4호 서식

정부지원 수혜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제4-1호 서식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 실적서

제5호 서식

신규인력 채용계획

제6호 서식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제6-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7호 서식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제8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 10호 서식

기술 이전 확약서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1> 과제신청서 표지

※ 접수번호 :기재 금지

원본[   ]

사본[   ]

2022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과  제  신  청  서

과 제 명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2022.     .     .

주관기관명:

(인)

(해당)참여기관명:

(인)

<서식 1-1> 과제신청서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과  제  명

※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지 원 내 용

□ 메타버스

□ 자유 주제 기능성게임

지 역 현 안

※ 해당시 작성(해당 과제에 적용하려는 지역현안 주제를 작성)

주관기관명

주        소

(     )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전화)    -    -     (e-mail)

책 임 자 명

책임자 연락처

(휴대전화)    -    -     (e-mail)

2. 기업현황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기   업   명

기업명(도내)

기업명(도내/도외)

기업명(도내/도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代)

e - m a i l  (代)

홈  페  이  지

현재 종업원 수

총       명

총       명

총       명

과제참여인력

(본 과제 예산편성인력)

명

명

명

신규인력 채용

(본 과제 신규채용 예상인력)

명 예정

명 예정

명 예정

3.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원)

재

원 별

주관기관

지원금

(국비)

(원)

예

산

항

목

별

인  건  비

(원)(    %)

일반수용비

(원)(    %)

임차료

(원)(    %)

자부담

(원)

재료비

(원)(    %)

일반용역비

(원)(    %)

자산취득비

(원)(    %)

참여기관

(해당시)

지원금

(국비)

(원)

인  건  비

(원)(    %)

일반수용비

(원)(    %)

임차료

(원)(    %)

자부담

(원)

재료비

(원)(    %)

일반용역비

(원)(    %)

자산취득비

(원)(    %)

위와 같이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1 :

(법인인감)

책  임  자  :

(개인인감)

참여기관장2 :

(법인인감)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수행기관 소개서

주관[참여]기관 소개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설  립  일  자

예)2005년 5월

종업원 수(현재)

명

구       분

2019년말 기준

2020년말 기준

2021년말 기준

종 업 원 수

명

명

명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회사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예시) 2015. 1월 :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A’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LF 00억원, MG 00억원, RS 0:0 등)

2015. 7월 :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A’ 글로벌 원빌드 런칭

2016. 3월 : 모바일게임 ‘프로젝트 B’ 000 게임대상 수상

2016. 4월 : 000 인베스트먼트 00억 투자유치

대표작 게임콘텐츠 명칭 / 이미지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대표작 게임콘텐츠 명칭 / 이미지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서식 2> 과제 개요 (※ 2장 내외로 작성)

과제 개요

과 제 명

과제명 15자 내외로 작성(간결하고 명확하게)

장    르

액션 RPG / 스포츠 / 교육 / 퍼즐 등

플 랫 폼

웨어러블, PC, 온라인, 모바일, VR, AR 등

※ 메타버스 과제

지역현안

□ 지역현안 반영

□ 지역현안 미반영

※ 지역현안 반영 시 작성(해당 과제에 적용하려는 지역현안 개요 작성)

기능성게임

입증 내용

※ 과제가 기능성게임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제시(분량 제한 없음)

- (기능적·게임적 측면, 기능적 특징, 기능성게임을 통해 얻는 효과 등등)

과제요약

게임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3줄 이내로 작성

Ⅰ. 개발 목적

Ⅱ. 필요성(지역현안 주제 시, 해당 내용 포함)

Ⅲ. 시장(수요자) 분석

Ⅳ. 타게임과 차별요소(기능적 요소 및 게임적 요소 구분하여 작성 권고)

Ⅴ. 상용화 계획 및 방안

<서식 2-1> 목표 총괄표 (※ 1장 내외로 작성)

목표 총괄표

Ⅰ. 정량적 목표

목표내용

정량적 목표

실적근거

비고

게임개발

제품 1식

결과보고서 1식

기능성게임 빌드 1식

신규고용창출

OO명

4대보험 확인서

매출향상

전년대비 OO%

재무제표

글로벌 전시회 참가

국외 O건/국내 O건

상담/실적 증명

FGT / QA 진행

FGT 00건 진행

QA 00건 진행

FGT 보고서

QA 검증보고서

Ⅱ. 정성적 목표

Ⅲ. [주관/참여기관] 업무분장

[주관기관] 기업명

※ 본 과제 개발에서 [주관기관]의 역할 개요

∘ 게임기획(시나리오, 시스템 디자인, 레벨 디자인 등)

∘ 홍길동(과장), 홍길동(사원)

∘ 게임 프로그래밍(엔진개발)

∘ 홍길동(사원)

∘ 게임 프로그래밍(서버 관리)

∘ 홍길동(대리)

[참여기관1] 기업명

[참여기관2] 기업명

※ 본 과제 개발에서 [참여기관]의 역할 개요

※ 본 과제 개발에서 [참여기관]의 역할 개요

∘ 2D 그래픽 디자인

∘ 홍길동(사원)

∘ 2D 그래픽 디자인

∘ 홍길동(사원)

<서식 3>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Ⅰ. 기획 우수성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하단의 가이드 내용은 평가기준을 근거한 예시이며, 더 적합한 표현방식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작성 가이드』

∘ 기능성게임 주제 선정의 우수성

- 기능성게임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 필요성 및 실현하고자하는 가치 등 작성

- 선정된 주제가 개발하려는 게임의 어떤 부분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구체적 작성

- 지역현안 주제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 중점적으로 작성 권고

∘ 사업기획 구체성 및 과제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	단계별 사업 기획 세부내용 구체적 작성(콘텐츠 시놉시스, 진행 시나리오, 예상 UI 구성 / 캐릭터 디자인 예시 등등)

- 해당 기획에 맞는 신청 기업만의 차별적인 추진 전략 작성

- 사업 목표에 따른 단계별 추진일정 작성

- 추진 일정 단계별 상세히 작성(도식화, 표 작성 지향)

※(예시)

마일스톤명

추진일정

(2022년 5월 ~ 2022년 11월)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콘텐츠

기획

- 시나리오

- 기획서

- 스토리보드 등

아트

제작

- 캐릭터/배경 등

- 원화

- 애니메이션 등

프로그래밍

- 플랫폼 API개발

- 게임개발

기술 개발

- UI 및 UX 개발

- 개발리소스 추가

플레이테스트

(FGT/QA)

- 기능성게임 목표 유저 테스트

- 버그수정 및 테스트 피드백 적용 등

폴리싱 / QA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

- UI개선 등

정식 런칭 빌드 개발완료

기능성게임 런칭 빌드 개발 완료

∘ 사업기획 구체성 및 과제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 개발하려는 기능성게임의 수요자 및 목표시장에 대한 분석

∘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 및 외부 전문가 QA 기획

- 개발하려는 기능성게임 수요자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유저대상 FGT 기획 구체적 작성

- 기능성게임 전문가 QA 기획 구체적 작성(게임의 기능성 효과검증에 대한 기획 필요)

- 해당 기획에 대한 세부내용 및 일정 작성

(테스트 유저 분야 및 규모 / QA 전문가 이력 / 테스트 내용 및 일정 등등)

Ⅱ. 콘텐츠 경쟁력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하단의 가이드 내용은 평가기준을 근거한 예시이며, 더 적합한 표현방식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작성 가이드』

∘ 개발 과제의 기능성 및 차별성

- 개발하려는 게임콘텐츠의 기능적 요소 작성

- SWOT분석을 통한 유사, 경쟁 콘텐츠 대비 차별성 및 참신성 작성

- 예상 결과물 도식화, 이미지화 작성 지향

∘ 개발 과제의 게임성

-	개발하려는 게임콘텐츠의 게임 요소 작성(콘텐츠의 재미적 요소, 유저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인터렉티브 요소 등)

- 게임 요소로 인해 기능성 게임에 어떤 효과가 창출되는지 작성

- 예상 결과물 도식화, 이미지화 작성 지향

∘ 기능성 게임콘텐츠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수요자와 목표로 하는 기능성 시장에 미칠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구체적 기재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수치화, 이미지화, 도표화 작성 지향

Ⅲ. 수행능력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하단의 가이드 내용은 평가기준을 근거한 예시이며, 더 적합한 표현방식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작성 가이드』

∘ 기능성게임 제작 경험 및 주요성과, 프로젝트 내역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 일전에 기능성게임에 대한 제작 경험 또는 수상내역 등이 있다면 작성(해당 콘텐츠 세부 내용, 추진성과, 파급효과 등등)

- 게임개발에 대한 기타 주요 성과(제작, 상용화 실적 등), 게임 프로젝트 개발 실적 등 작성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와 산출내역 적절성

- 해당 평가기준은 세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통해 평가 예정

∘ 과제 참여인력 및 신규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역할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주요이력 및 본 과제 수행역할 작성(도식화, 표 작성 지향)

- 참여인력의 제작경험 및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신규 인력의 경우, 해당 직급과 담당업무가 본 과제 개발에 왜 필요한지 작성(적절성 판단)

※(예시) 핵심참여인력 주요이력[신규인력 해당시 포함]

참여

인력

직급

본 과제

담당업무

주요경력

(프로젝트/근무기관)

주요경력

(참여기간/

수행당시업무)

기타사항

이순신

대표

PD

00풋볼 / 000소프트

00테니스 / 000게임즈

00베이스볼 / 000게임

12~13년 / 기획팀장

14~15년 / PD

15~17년 / PD

김유신

이사

AD

00런 / 000게임

00던전 / 000게임즈

00키우기 / 00소프트

10~12년 / AD

12~15년 / AD

16~17년 / Ad

김철수

이사

기획

신규인력

과장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해당 신규인력의

본 과제 투입

필요성 작성

신규인력

사원

AD

해당 신규인력의

본 과제 투입

필요성 작성

※ 경력, 직급, 주요업 등 핵심 개발진의 주요이력, 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도식화하여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술)

Ⅳ. 콘텐츠 활성화계획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하단의 가이드 내용은 평가기준을 근거한 예시이며, 더 적합한 표현방식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작성 가이드』

∘ 사업 종료 이후의 기능성 게임콘텐츠 개발 방향 및 추진일정 구체성

- 사업 종료 이후, 기능성 게임 개발방향 및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고도화 방향 및 일정 등)

∘ 상용화 계획 수립 여부 및 수익창출 가능성

- 사업종료 이후 국·내외 상용화(스토어 등록 등)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 작성

-	목표로 한 타겟 유저 및 목표시장에 대한 수익창출 방안 및 전략 작성(현실적인 방안 및 전략 제시 권고)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능성 게임콘텐츠의 상용화와 관련된 퍼블리싱 계약, 업무협약서 등의 실적이 있다면 작성(해당 시, 증빙자료 첨부)

<서식 3-1> 사업비 산출 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과 제 명 :

ㅇ 주관기관 :

ㅇ 참여기관 :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Part3.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선정 및 협약일시(2022년 4월 중) 고려하여,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상 책정 필요

- (에시) 인건비 산정기준 : 2022. 5. 1. ~ 2022년 11. 30. (6개월 인건비 책정 가능)

※ 지원금의 10% 기업 자부담 매칭 필수 (※단, 자부담 금액은 현금만 인정, 현물 불인정)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총사업비 중 사업자자부담 우선 집행 필수(과제 초기 예산 자부담 편성 권고)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의 경우 최대 50% 인정

※ 본 과제의 “사업 책임자”의 경우, 최소 50% 이상 참여율 필수(대표자와 사업 책임자가 같으면 50%만 산정)

※ 주관기관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의 가족기업(가족명의의 사업장 등) 간의 위탁거래 불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위탁거래 불가

※ 해당연도 우리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에게 위탁거래 불가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가능(지원금으로 편성불가)

※ 사업 신청 시, 해당하지 않는 예산 재원 및 항목은 삭제하여 제출

※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

※ 상기 사항들의 비용은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하고선 지원 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함.

재원부담 총괄표

구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비율

국비

자부담

주관기관명

천원

천원

0 천원

%

참여기관 1

천원

천원

0 천원

%

참여기관 2

천원

천원

0 천원

%

참여기관 3

천원

천원

0 천원

%

합 계

0 천원

0 천원

0 천원

100.00%

비 율

지원금/총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

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

2. 재원사용 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주관기관(a)

참여기관1(b)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소 계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합계

국비

자부담

국비

자부담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  계

합  계

(단위 : 천원)

목

세목

참여기관2(c)

합계(a+b+c)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소 계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합계

국비

자부담

국비

자부담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  계

합  계

주관기관[기관명 기재]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보

수

o 0원 x 100% x 0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기

타

직

보

수

o 0원 x 50% x 0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보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 / 기타직보수는 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일반수용비는 전문가활용비 예산 편성만 인정됨

※ 일반용역비는 지원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예산편성 가능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자

산

취

득

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지원금으로 편성불가)

참여기관[기관명 기재]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보

수

o 0원 x 100% x 0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기

타

직

보

수

o 0원 x 50% x 0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보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 / 기타직보수는 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예산항목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일반수용비는 전문가활용비 예산 편성만 인정됨

※ 일반용역비는 지원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예산편성 가능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자

산

취

득

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지원금으로 편성불가)

<서식 4>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프로젝트 내역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프로젝트 내역

(업체명 :            )

□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사업 수혜 실적(2019~2021)

구분

사업 기간

지원

사업명

과 제 명

(출시게임명)

총 사업비(원)

국내

출시일

기  타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

2018.3월

~

2019.2월

2020년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실버사업 기능성게임

프로젝트

(실버 기능성 VR)

150,000,000

2020. 6월(국내)

2020. 7월(북미)

2020. 8월(일본)

2020. 9월(글로벌)

상용화 추진 실적서

증빙번호[01]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2020.3월

~

2020.12월

2018년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차세대 그래픽 엔진을 활용한 VR게임

(000던전)

250,000,000

2020. 7월(북미)

2020. 8월(유럽)

2020. 9월(동남아)

2020. 10월(국내)

※ 최근 3개년(18~20년)간 우리원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지원 사업들 기재(인건비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지원 등 포함)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 없음’ 이라는 문구 기재 권고

□ 타기관 지원(제작지원 및 R&D등) 사업 수혜 실적(2019~2021)

기관명

사업

기간

사업명

과 제 명

(출시게임명)

지원금

(백만원)

국내외

출시일

추진실적

000

진흥원

∘ 추진성과

- 다운로드 수, 매출액 등

- 퍼블리싱, 마케팅 실적 등

- 해당 과제를 통한 수상내역 등

※ 최근 3개년(19~21년)간 타 기관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지원사업들 기재(인건비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지원 등 포함)_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 수혜 사업 위주 작성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 없음’ 이라는 문구 기재 권고

□ 현재 개발/서비스 중인 프로젝트: 00개

게임명

(프로젝트명)

개발완료

시점

국내외 출시일

(※ 예정일자 작성)

게임 개요

참여

인력

기타사항

2022. 7월

22.6.

국내

장르/시놉시스

플레이 방식

등의 간략한 게임소개

10명

∘ 추진성과

- 다운로드 수, 매출액 등

- 퍼블리싱, 마케팅 실적 등

- 해당 과제를 통한 수상내역 등

22.7

유럽

22.6.

중국(예정)

22.9.

미국(예정)

개발중

장르/시놉시스

플레이 방식

등의 간략한 게임소개

5명

∘ 예상 목표

- 다운로드 수, 매출액 목표치 등

※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예상 매출액으로 기재

※ 허위사실 기재, 실적 고의누락의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작지원사업뿐 아니라 GSP, 모바일퍼블리싱, 전문운영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작성(단순 수출상담회 참여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서식 4-1>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 실적서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 실적서

증빙번호[00]

사   업   명

과   제   명

수행개요

[수행형태]기 업 명

(예시) [주관기관] 기업명 / [참여기관] 기업명

과제책임자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e-mail

총 보조사업비

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과제내용

※ 요약해서 작성 바람(한줄 권고)

상용화

추진실적

플랫폼

플랫폼

※ 앱스토어, 스팀, 납품장소 등

등록일자

(or 납품일자)

게임명

※ 플랫폼(또는 수요처)에 등록(납품)한 실제 게임명

공식카페

※ 해당 콘텐츠 공식 카페나 블로그 해당시 주소 기재

추진실적

실적건수

스토어 다운로드 수 또는 납품 계약건수,

구축 사업의 경우, 해당 장소 연 방문객수 등

매출액

스토어 매출액 또는 납품 매출액(원/$)

마케팅 실적

(해당시)

퍼블리싱

원

(계약대상자)

보도자료

건

비즈매칭 실적

(해당시)

상담

(원/$)

MOU/NDA

건

(대상자)

계약

건

(대상자)

기타

(원/$)

향후계획

※ 상용화 되지 않은 콘텐츠 : 미추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작성 (달성 목표치도 작성: 00%)

→ 지원받은 과제물이 상용화되지 않은 명백한 이유 작성 권고

※ 상용화 된 콘텐츠 : 향후 업데이트 일정, 해외 시장 진출 계획 등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상용화 추진 실적 증빙자료 1부

2022년     월     일

수행기관: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용화 추진 실적 증빙자료

증빙[00]

구분

증빙자료

플랫폼 등록

or

거래내역

게임콘텐츠 유통 플랫폼 등록 화면 캡쳐 / 다운로드 수 증빙화면 캡쳐

수요처 내 납품/거래 내역 확인 증

추진실적

마케팅 실적 / 매출발생 증빙 등

수출/계약

비즈매칭

퍼블리싱 및 투자 등 비즈매칭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계약서, 투자의향서, MOU 등)

※ 해당 자료 외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예시>

- 게임콘텐츠 유통 플랫폼 매출 확인이 가능한 자료 / 다운로드 수 증빙화면 캡쳐

- 수요처 납품 증빙 사진 / 납품 계약서(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퍼블리싱 및 투자 등 비즈매칭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계약서, 투자의향서, MOU 등)

- 기타 증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사진대지 등

※ 모든 자료는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 및 허위정보가 확인되면 제재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진흥원 규칙에 따름)

<서식 5> 신규인력 채용계획

신규인력 채용계획

구분

채용현황

채용구분

주요담당업무

직급 / 경력

참여기간

월별인건비

(추정안)

기타사항

(업체명)

주관기관

2022.4.00

채용완료

정규직

게임기획

부장 / 15년

`22.5.01.~

`22.11.31.

(7개월)

7백만원

해당 인력

채용 필요성

작성 등

2022.4.00

채용완료

정규직

게임 그래픽

과장 / 10년

`22.4.01.~

`22.10.31.

(6개월)

5백만원

해당 인력

채용 필요성

작성 등

2022.7월

채용예정

계약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대리  / 5년

`22.7.01.~

`22.10.31.

(4개월)

3백만원

해당 인력

후반부 채용

사유 작성 등

(업체명)

참여기관1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부장

7백만원

(업체명)

참여기관2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부장

7백만원

※ 상기의 인력은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으로 인해 창출될 신규인력으로 해당인원은 참여율 100% 책정(필수)_기존 채용 인력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사업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무 필수)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선 타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해당 신규인력 전북 거주 및 상근 필수(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규채용 인력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국고보조금 편성 권고)

<서식 6>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업체명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 시 해당 표는 삭제]

∘ 과제선정 및 협약(2022년 5월)이 된 것을 가정하여,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안 작성

- 협약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 참여자가 2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본 과제 대표자 참여율은 50% 이하로 책정해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신청) 현황이 없는 인원만 최대 100%까지 참여율 책정이 가능

∘ 본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책정(해당 인력은 지원사업 과제 수행 외의 별도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접수취소·협약해약 등의 제재 예정

구분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과제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현황

참여율 합계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참여기간

(월단위)

수행여부

참여율

업체명

(주관)

김진흥

(대표)

∘그래픽 작업

N개월

50%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Z)

`21.1.1.~

`21.12.31.

수행중

20%

100%

경기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X)

`21.1.1.~

`21.12.31.

수행중

30%

박기획

(대리)

∘기획 및 운영총괄

N개월

40%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B)

`21.1.1.~

`21.12.31.

신청중

30%

70%

업체명

(참여1)

업체명

(참여2)

<서식 6-1> 참여인력 이력사항

대표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Mail

2.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4. 과제수행업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역할

주요내용

참여율

구분

yy.mm.dd

~

yy.mm.dd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인증·자격·사업화 내용, 게임명,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기업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Mail

2.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4. 과제수행업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역할

주요내용

참여율

구분

yy.mm.dd

~

yy.mm.dd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인증·자격·사업화 내용, 게임명,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참여인력 이력[주관/참여]

1. 인적사항(참여인력 다수일 경우, 해당 양식 복사하여 추가 작성)

기업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자 택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직 장

E-Mail

2. 학력사항(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년   월

년   월

(졸업,수료,석사)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기 간

근무처명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련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4. 과제수행업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수행기간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역할

주요내용

참여율

구분

yy.mm.dd

~

yy.mm.dd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인증·자격·사업화 내용, 게임명,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 7>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주관/참여]

구분

확 인 사 항

1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을 포함한 타 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게임분야)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YES

□

NO

□

2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YES

□

NO

□

3

∘ 신청일 또는 현재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

YES

□

NO

□

4

∘ 신청 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라북도 내 기업으로서, 과제 참여인력이 전북에서 거주 및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YES

□

NO

□

5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원, 타 지역 글로벌게임센터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적이 없다.

YES

□

NO

□

6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연속으로 수행한 적이 없으며, 최근 2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

NO

□

7

∘ 신청일로부터 우리원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한 과제가 연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수행한 과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

NO

□

8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YES

□

NO

□

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10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YES

□

NO

□

11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서 명)

과제책임자

(서 명)

<서식 8>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주관/참여]

기  업  명: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                  (인)

우리 기관은 귀 원이 지원하는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수행과제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하며 향후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진행 완료된 결과내용을 본 과제의 결과로 제출하거나 이미 진행 완료된 결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 내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고 중인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협약) 대기 중에 있는 경우, 우리원 또는 타기관 과제 선정이 확인되는 즉시 그 외의 과제신청사항을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참여]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구분

동의여부

서명

(대표자)

□ 동의 / □ 거부

(책임자)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인력 추가 시 표 크기 편집을 통한 줄 삽입 후 기재

낱장으로 전체인력 기입 불가시 2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과제 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다. 진흥원이 지원한 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현 거주지 등

나. 협약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나.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서식 10> 기술 이전 확약서

기술 이전 확약서

사  업  명

202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주관기관 대표자

참여기관 대표자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참여기관 사업자번호

◦ 기술이전 : (하단 수정 가능)

◦ 등록번호 :

◦ 기술권자 :

◦ 이전시기 :

◦ 이전비용 :

◦ 기술이전 내용 :

- ㅇㅇㅇㅇ (추가 또는 세부 이전내용 작성) (없으면 삭제 가능)

- ㅇㅇㅇㅇ

참여기관 은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공모하고 있는 상기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 에 상기 명시한 기술을 이전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술이전 지원기관 :

대표

□

기술이전 수요기관 :

대표

□

(재)전라북도융합콘텐츠진흥원 귀하

<서식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귀하

지원사업 FAQ

Ⅰ

공통사항

Q. 2022 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A. 큰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1. 메타버스 분야 2개 과제, 자유 분야 1개 과제로 지원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2. 단순 보드게임 제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 대상은 게임물에서 제외

3. 참여 인력의 거주지가 전라북도가 아니어도 사업 참여 가능

- 전라북도 내 사업장이 있고, 참여 인력들이 해당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력들의 주소지까지 전라북도 내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4. 평가항목에 가산점 / 감점 항목 추가

- 사업신청 시 자부담 추개 매칭 비율에 따른 최대 3점 가산

- 최근 2개년 내 게임센터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했으나, 해당 과제가 상용화 진행하지 못한 경우 3점 감점

Q. 전라북도에 지사로 등록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한가?

A. 지사도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기준 전라북도 내 3개월 이전에 지사를 등록했으며, 현재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준 종사자가 3명 이상일 때 가능

Q. 선정절차는 어떻게되는가?

A. 제안서 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사업담당자가 서류 누락, 기업 지원조건 부합 등의 서류검토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전문 회계사를 섭외하여 회계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없는 과제에 한하여 선정평가가 진행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선정평가는 외부 심사위원(7인 이내)을 통해 진행되며, 과제들의 서면검토 및 기업 발표평가를 동시에 합니다. 발표평가는 회사대표 또는 과제책임자의 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Q. 중간평가를 진행하는가?

A. 중간평가를 진행하되, 현장점검을 동반하여 1회 운영 예정입니다.

(작년의 경우, 현장점검 2회 / 중간평가 1회 운영 됨)

Q. 타기관에서 지원 받았던 프로젝트도 신청해도 되는가?

A. 타기관에서 지원받았거나, 우리원에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프로젝트 모두 신청 불가합니다.

Q. 반드시 11.30.까지 게임을 출시해야 하는가?

A. 해당 사업의 목적이 게임의 시장 진출로 인한 지역 게임기업의 역량 강화 및 매출 증진인 만큼, 사업 기간 내에 게임개발을 완료하시고, 결과평가 전(12월 초)까지 상용화(스토어 등록/재등록, 납품/판매 등)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Q. 사업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따로 없는가?

A.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1. 해당 사업의 내용은 추후 외부 정보공개 요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 신청기업이 우리원의 입주기업일 경우엔, 사업신청 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조건 및 제재대상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에게 먼저 문의를 통해 확인 후 지원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Ⅱ

예산편성

Q. 협약 이전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A.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협약일 이전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Q.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지급 가능한가?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 계약서상 등에 명시된 기본급(세전)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개인 부담분은 인정되며, 사업자 부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내부직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가?

A. 인건비는 e나라도움 증빙 시 초기 1회에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 매달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족 증) 및 이중취업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분류되어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전체 사업비 대비 일반용역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가?

A. 지원금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일반용역비 비율은 50% 이내로 책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비 집행 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Q. 과제신청시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는데, 신청서에 기입된 급여와 인원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신청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참여인력의 숫자와 참여인력별 인건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만 참여인력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 단, 참여인력의 1/2이상이 지원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협약의 해약 사항이니 참여인력 관리에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규인력 미채용시 다른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Q. 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

A. 기존 참여인력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인력으로 예정된 비용은 다른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하여 신규인력 미채용 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A. 계약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예산편성 시 정규직과 분리(계약직 인건비: 상용임금)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

Ⅲ

자기부담금(자부담)

Q. 자기부담금(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자기부담금 비율은 국고지원금 대비 최소 10% 비율 이상 산정합니다.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 예) 국고지원금이 1억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 이상 산정

Q.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가?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 국고지원금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억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9억원 사용 가능

- 2안 :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1억 8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선정기업의 협약 체결한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Q. 자기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등록하기 위한 신규통장을 만들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    정 2016. 02. 12. (원장승인)

개    정 2019. 12. 31. (원장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을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기업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관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11. “기술료”라 함은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익”이라 함은 기술개발 및 콘텐츠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동일기업의 연 지원횟수 및 누적금액의 기준 등을 정하여 참여제한 및 휴식년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선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제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주관·참여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관련부처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3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신청시 제33조 규칙에 의한 기술료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기술료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중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1. 타 기관 공동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경우

④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전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납부 대상이 되며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매출자료 포함)를 토대로 기술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지원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 1인 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의 경우

2. 50만 달러(한화 5억원) 이상의 수출 달성 시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권심의위원회(이상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채권심의위원회의 제반 규칙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담기관은 기술료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예산의 출처 등에 따라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잔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③기술료를 일시 체납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납부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일시 납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제38조(기술전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지원금 채무 보증 징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보증서’ 라 한다)를 과제수행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제33조제3항의 기술료 징수 면제대상 기관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수의 지원금이 과제 최종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과제수행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④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평가 결과가 합격이고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잔액이 최종 회수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수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해당 과제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보증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금액은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협약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된 국고부분은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제재조치) ①제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1]과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적용 특례) ①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

해당 항목에 ■ 표시

주관기관의 대표자 / 책임자를 작성

해당 과제를 총괄 담당하는 인원으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과제관련 간담회, 심사/평가 등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참여율이 50% 이상인 참여인원

(※ 대표자도 책임자로 지정가능)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항목은 칸 삭제

(단독지원의 경우)

주관기관의 일반용역비가 지원금의 30% 이내여야 함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일반용역비 합이 지원금의 30% 이내여야 함

참여기관 있을 시, 참여기관 소개서 별도 페이지로 작성

해당 항목에 ■ 표시

최종 평가 시, 해당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예정 (합리적인 목표치 작성 권고)

(단독수행의 경우) 주관기관 업무분장만 작성하며, 참여기관 표 삭제 권고

세부 업무분장별

투입되는 참여인력 명 작성

본 과제의 ‘기능성’에 대한

유저와 전문가의 효과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구체적 기재 권고

(※ 추후 결과평가 시 중요 평가항목에 해당됨)

참여기관 없을 시, 해당 페이지 삭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해당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1. 3개년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 실적 중에 전북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지원 받은 수혜 실적만 상용화 추진 실적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해당 수혜실적에 맞는 <서식4-1> 상용화 추진 실적서 증빙번호를 기재하며, 내용과 수치가 일치해야함

<서식4>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양식에 작성된 사업 중,

3개년(18-20)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실적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당시 과제 책임자가 퇴사 또는 다른 이유로 없을 시, 해당 과제 및 실적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책임자급 기재

실제 해당 기업이 지원 받은 사업비 금액작성 필요

(예시) 총 2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나, 해당 신청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5천만원만 지원 받은 경우, 5천만원 기재

해당 내용에 기재된 실적은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이 가능해야 인정됨

- 막연한 다운로드 수, 매출액, 마케팅 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1. 증빙자료는 확인이 가능한 화질 및 크기의 이미지 활용을 권고

2. 해당 양식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정리하여 제출 가능

**평가 시, 증빙자료 확인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1. 3개월 이상 근무유지 필수

2. 사업 본 공고일자 이후부터 채용 인정

(단, 인건비 소급적용은 불가)

3. 참여율 100%

4. 전북 거주 및 상근 필수

채용예정은 과제수행기간 내, 채용을 목표로 하는 신규인력 예정일 작성

(※ 단, 사업 종료 시점에 인건비 소진 및 신청조건 충족을 목적으로 한 채용계획은 지양 / 후반부 채용계획의 경우 타당한 사유 필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 / 참여기관 인력을 구분하여 표기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해당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해당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해당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도외기업일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