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정부가 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에 담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 체계 구축, 선도 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 전략과 2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가 창업 시대 도약을 위해 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중개 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해 IP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K-컬처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생상품·연관 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IP 침해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 구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특산품·향토 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육성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5극 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IP 전략 및 경영·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AI 대전환에 따라 관련한 데이터·IP 쟁점을 검토하고 기준을 다시 세운다. AI 역량과 IP 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 특허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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