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캐릭터 저작권 보호 실전 가이드

Book

최인영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 2025-12-23 11:25:17

 

“변호사님, 제가 만든 캐릭터를 누가 베껴서 팔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제 막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에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곰 캐릭터의 복제품이 대형 마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작은 봉제 인형 공장 사장님의 호소였다.


다행히 소송은 이겼지만, 공장은 판결까지 걸린 2년여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저자는 이후 20년간 캐릭터 저작권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없이 진행하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분쟁이 일어난 후에 거둔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사인하는 건 3초에 불과하지만 해지하려면 3년이 걸린다”는 저자의 경고는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 분쟁을 목격하고 해결해 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다.

 

 

2012년부터 12년간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에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싼 갖가지 분쟁 사례를 소개한 권단 디케이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캐릭터로 돈 버는 법률 이야기’는 저작권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실제 판례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캐릭터 저작권의 범위와 용어, 계약, 보호 방법, 손해배상 청구 요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 메타버스, NFT,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벌어지는 법적 쟁점도 다룬다.


각 장마다 실무 체크리스트가 있어 독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가능한 계약서 샘플과 상황별 대응 가이드도 부록으로 들어 있다.


권 변호사는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올바른 권리 등록 하나가 수억 원의 소송비와 수년의 시간을 아껴준다”며 “이 책이 캐릭터를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2003년부터 지적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내 콘텐츠 IP 전문 1세대 변호사로, 축구선수 박지성의 캐릭터‘캡틴 박’을 개발해 직접 라이선싱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박찬호, 박지성, 송승헌 등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라바, 뿌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의 법률 파트너로 활동했다.

 

 

 

아이러브캐릭터 / 최인영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