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에 대한 글의 연재를 시작하며

위조상품의 폭증세와 그 원인

위조상품의 증가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주원인은 온라인 마켓의 성장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위조상품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가 더욱 확대되면서 위조상품의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위조상품은 대부분 남대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 유통됐다.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부서인 특별사법경찰관에 신고되는 위조상품의 판매현황을 보더라도 10여 년 전에는 위조상품이 90% 이상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됐지만 5년 뒤에는 오프라인 50%, 온라인 50%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2020년 이후부터는 90% 이상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보다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시장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점차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을 파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파는 것이 훨씬 쉽다는 데 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품을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조상품이 적발됐을 때에도 온라인 마켓에서는 손쉽게 상품 페이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 흔적도 잘 남지 않는다는 것이 위조상품 판매를 부채질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판매를 중단했더라도 또 다른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위조상품을 팔면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다.

특허청의 대응
특허청은 2021년 여름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해 위조상품 폭증세에 대처하고 있다. 또 재택근무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국내외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파는 장면

해외 위조상품 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

연재할 이야기들
위조상품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위조상품을 만들고 판매해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류콘텐츠 위조상품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자칫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고유의 콘텐츠 자산, 브랜드 자산 같은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 보상을 얻기도 전에 위조상품으로 인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위조상품 문제에 잘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조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조상품 판매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위조상품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칼럼을 연재하면서 위조상품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그 역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를 살필 것이다.
또한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상품을 판단하는 방법, 실제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한 사례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이미지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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