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창작 지원 및 예산 확대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애니메이션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지원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요구하는 애니메이션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체부에 K-콘텐츠차관 신설해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문화강국위원회와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5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최근 정체기를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재도약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10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콘텐츠 산업의 공통 과제와 분야별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구축을 당부했다.

 

이들은 K-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로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는 각 부처 등에 산재한 콘텐츠 관련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조정·연결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K-콘텐츠차관’을 신설하고 장르·기능별 콘텐츠 지원 기관과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예산 및 사업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 기술 R&D 규모 증액 등을 제안했다. 또 문화 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다년도 정부 지원 사업 확대,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의 내용도 담았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를 개선·보완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언했다.

투자·금융 제도의 경우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펀드 내 분야별 전문 계정 확대 및 콘텐츠 스타트업 계정 신설, 정부 출자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콘텐츠 전문 투자은행 설립을 요청했다.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개최 시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콘텐츠 수출 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버전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과 콘텐츠 유통의 온라인 서비스화 추세에 따른 해외 콘텐츠 플랫폼-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기반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역할을 법·제도적으로 보장·강화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한 보상과 사용 현황에 대한 저작권자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원 확대·투자 활성화 제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이 자리에서 “애니메이션은 IP 확장과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의 가장 중요한 매체인 만큼 K-IP의 글로벌 확장과 매출 확대를 위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야별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역할 강화, 제작 지원, 유통 지원, 투자 활성화, 핵심 크리에이터 육성, AI 활용 등을 6대 과제로 꼽았다.

우선 정책 자문 기구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정책 결정 기구로 격상하고 운영 예산을 별도 편성해 일선 현장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설계해 추진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은 연간 24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늘리고 단년(7∼8개월) 지원 체계를 다년(최대 2년) 연속 지원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성과 기반의 사후 자동 지원 도입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OTT의 애니메이션 투자 유인을 위한 바우처 및 세제 혜택 도입,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통한 IP 공동소유 구조 구축, 다국어 더빙·자막 지원, 해외 배급망 확충, AI 기반 번역·더빙 등 글로벌 현지화 버전 제작 시스템 구축, 글로벌 공동 제작·배급을 위한 네트워킹 및 해외 피칭 기회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모태펀드 문화 계정의 애니메이션 투자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매년 상시 운용하고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사업으로 공동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아울러 정부 출연금을 후순위 출자나 손실 보전 구조로 활용하는 방안, 한국벤처투자가 아닌 별도의 문체부 산하 문화 계정 전문 펀드 운용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연계를 통한 다양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방안으로는 단편→장편·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는 연결 구조 마련,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센터 설립을 통한 창작자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기획 개발-프로듀싱-파일럿 제작비-피칭에 이르는 종합 지원 제공, 중견 제작사와의 공동 제작 매칭을 통한 상업적 확장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AI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센터 설립, 한국형 애니메이션 AI 데이터셋 수집, 모델 구축 및 솔루션 개발·공유, AI와 애니메이션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AI 관련 법제 정비 및 R&D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정책 지원 협력키로

한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캐릭터디자이너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여성캐릭터협회, 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도 더불어민주당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 K-컬처전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AI·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협력 분야는 정책 및 제도 개선, 해외 진출, 인재 양성, 기술 융합,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활성화 등으로 K-콘텐츠 전략 기금 조성,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책 기반 마련, 해외 콘텐츠 로드쇼와 글로벌 OTT·제작사와의 협업 추진,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 연계 교육 확대, 메타버스·NFT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콘텐츠 디지털 전환, K-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형 AI 콘텐츠 세계화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정례 워크숍 개최, 정책백서 공동 발간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아이러브캐릭터 / 장진구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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